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작년에는 8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부담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세금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 규모는 총 8조8천1백93억원으로 1년 전(7조4천4백82억원)에 비해 18.4%(1조3천7백11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근 7년간 연 평균 증가율(8.4%)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며 같은 기간 연 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6.6%)보다도 세 배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 99년과 2000년 각각 7% 안팎이었던 부담금 증가율은 2001년 51.2%로 치솟았고 2002년에는 18.4%를 기록했다.

부담금이란 기업이 개발사업 등에 나설 때 환경보전 등을 위해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이 아니면서도 강제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꼽히고 있다.

부문별로는 보건ㆍ의료분야 부담금이 7천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 늘었다.

담뱃값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크게 늘어나 부담금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환경분야 부담금은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이 인상되고 하수도부담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23.4% 증가한 1조7천억원에 달했다.

보증ㆍ금융분야는 금융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이 신설돼 전년 대비 1백9% 급증했다.

반면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는 2조3천억원에 달했지만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17.7% 감소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명목 부담금은 18% 이상 증가했지만 국민부담과는 무관한 부담금을 제외한 실질 부담금은 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부담금 개수는 작년 2개 줄어든 1백개로 집계됐다.

작년 한햇동안 6개 부담금이 신설된 반면 8개가 폐지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