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이슈] 카드수수료 전면전

(앵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맹점들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성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오늘 카드가맹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죠?

(기자)
네,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부당 인상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백화점, 슈퍼마켓, 숙박업, 음식업, 의류업 등 12개의 유통 관련 가맹점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협의단체입니다.

가단협은 지난 몇 년동안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와 고리대금업에 준하는 영업형태가 오늘날 카드사의 부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손쉽게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해 경영부실을 보전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회장/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신용카드업계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계의 부실은 가맹점도, 소비자도 아닌 신용카드업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를 구성,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저지할 것입니다.

(앵커)
네, 상당히 단호한 어조인데요,
가단협의 가입한 단체들을 보면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 카드수수료 인상을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자)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 방침을 이들 업계에 통보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초 비씨카드가 전국의 200만 가맹업체 중 매출기여도가 낮은 1만3000여개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종전보다 2.5~3.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맹업체들의 기존 수수료율이 2%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올려놓은 수칩니다.

그 밖의 다른 카드사들도 수수료율을 이미 올렸거나 이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앵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비단 이러한 영세업체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카드사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씨카드가 이마트에도 공문을 보내 신규점포인 양산점에 대해서 현행 1.5%선인 수수료율을 2%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기존 점포에 대해서도 9월 1일부터 2.5%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열의 KB카드도 현행 1.5% 선인 수수료율을 8월말께 2.2%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모든 할인점 업체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인점업계에서는 카드사들과 개별 협상은 하겠지만 수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할인점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형할인점 관계자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오히려 할인해야 하는 것인 아닌가? 금리인상이나 비용증가 등의 환경변화가 전혀 없다.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데 왜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지...

근본적인 것은 회원관리 같은 것에서 발생된 문제로 적자가 된 부분을 강제로 떠넘기는...

앵커)
할인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니 상당한 파장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기자)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경남 양산점의 경우 지난 5일부터 비씨카드를 받지 않고 있고, 비씨측이 9월부터 기존 점포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모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 개점하는 경기 파주점은 비씨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수는 약 1천500만명이며 비씨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카드매출 전체금액의 1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마트가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상당한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드사들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을텐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자)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비용 산정에 있어서 대손비용을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가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카드수수료는 4.75%가 원가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부실의 책임을 가맹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매겨왔던 수수료를 현실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카드사 관계자

수수료 원가를 보게 되면 금융조달비용 뿐만이 아니고, 가맹점관리비용 등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렇다 해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결국 이러한 전면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겠네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과 카드사들 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늘 가단협에서 전면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사태 추이에 따라 다른 유통단체들도 동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카드가맹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 할인점 업체들도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구요, 아무쪼록 좋은 해결점을 찾아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