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청와대만의 軍 아니다

지난 14일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관련 보고 누락사건에 대한 논란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발단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국회 보고내용이 합조단 조사결과와 1백80도 달랐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23일 해군작전사령관의 부주의로 인한 판단착오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하루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측의 송신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을 내릴까 봐 해군작전사령관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상반된 내용을 보고했다.

NLL 보고 누락사건과 관련,국방부(합조단)의 '거짓말'이 또다시 탄로나는 순간이었고 그 파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합조단 발표 때 고의누락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이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사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추가조사 지시나 징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에게만 정확히 보고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장관이 할말 안할 말 가리지 못해 다시 시끄러워졌다"고 한술 더 떴다.

이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는 NLL 보고 누락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노발대발하며 재조사를 지시하던 것과 완전 딴판이라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당시 노 대통령도 "군의 발표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발표는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조 장관의 국회 보고가 없었다면 청와대를 뺀 모든 국민들은 합조단의 '허위'발표를 진실인양 믿어야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리 군이 국민 모두를 위한 군대이지 청와대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수찬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