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보고누락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고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정치권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서 'NLL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작전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고의적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군기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행위로 판단해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은 사격 전 상급부대에 보고할 경우 북측의 교신이 비록 억지 내용이지만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상황 종료 후 송신사실을 보고하자니 언론 등이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북측이 노리는 한국내 분열 의도에 역이용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통신정보부대의 별도 첩보 보고도 합참 정보요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락됨으로써 두군데에서 (상부로) 올라와야 할 첩보가 동시에 차단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군 내부의 기강해이 사건으로 규정,책임자 엄중문책을 요구했다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 안보정책이 현장지휘관의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과실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군의 사기와 국민의 걱정을 고려해 경징계키로 한 결정을 열린우리당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군인들이 정치적 판단까지 하도록 만든 데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보고누락 여부를 놓고 성을 내고,보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봉합한 대통령과 청와대만큼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불안'은 없다"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25일 "합동조사단의 발표시에는 중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기타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하도록 준비했으나 시간관계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조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만약 고의적으로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 보고시에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창·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