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신용등급 2년째 제자리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A-'인 한국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장기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신용등급은 2002년 7월 상향조정된 이후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에서 'A3'에서 'A2'로 한단계 상승했고 일본도 지난 4월 'Aaa'를 회복(종전 Aa1)하는 등 주변국들의 신용등급은 높아지는 추세다.

◆외환보유액 늘려도 신용등급 그대로

오가와 다카히라 S&P 이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순채권 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정부 재정수지도 2000년 이후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그러나 남북간 긴장관계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재정 및 외환사정도 좋은 편이지만 지정학적인 우발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2년 전(1천1백50억달러)보다 46%나 많은 1천6백81억 달러(지난 15일기준)를 쌓았는데도 정작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장개입정책도 우발적인 위험요인"

오가와 이사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지정학적인 위험만이 한국 정부가 당면한 우발적 위험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민간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시장 개입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한국은행과 정책은행 보증기관 등을 통해 준재정 활동(quasi fiscal activity)을 하고 있다"며 "1997년 상황이 입증했듯이 준재정 활동은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현 정부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안들을 대부분 실천할 것이라는 S&P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발위험이 크게 변동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하향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일본 중국은 '상승 중'

일본은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물경제도 본격적인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중국도 공기업 부실우려 등 위험요인이 많지만 성장속도 조절에 나설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오히려 악화돼 경제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됐고 정치권에서는 이념논쟁까지 벌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