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6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특히 SK텔레콤 제재안을 단독상정해 제재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제재안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21일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해 폭넓게 조사했으며 불법 보조금 제재안을 26일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6월, 이미 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LG텔레콤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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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여부와 수위는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통신위 관계자는 “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고 밝혀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신위원회는 향후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연장,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상정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지만 6월7일 이미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도 안돼 광범위하게 보조금이 살포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해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여기에서 상당수의 위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위반 사례의 90%가 SK텔레콤 위반 사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우TV뉴스 박성탭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