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인천지하철 노조가 21일 오전4시를 기해파업에 돌입,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엄단키로 해 노-정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인력 투입, 철도청 전철 증차운행,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5사에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맞서 이들 사업장이 21일 오전4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밝혔다.

▲협상 결렬=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대구.인천지하철공사는 19일 밤까지 각각 현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노사협상을 벌였으나모두 결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부터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거부함에 따라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돼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부산지노위는 노사 양측간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20일자로 조건부 직권중재회부결정을 내려 23일 오후 5시까지 성실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대구지하철 노사의 경우 경북지노위가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낮은 상태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중재에는 회부하지 않기로해 21일 새벽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지하철도 인천지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거부하고 21일 파업에 돌입할예정이다.

▲파업 대책=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공사등은 지하철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차제 실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연장운행,전세버스 임시운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서울.인천지하철의 경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이가능해 파업 1주일까지는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부산은 직권중재에 계속 회부되지않으면 출.퇴근시 교통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 경우 기관사들의 근무량을 늘려 1인당 운행시간을 평시의 4시간42분에서 6시간-6시간20분으로 확대, 출퇴근시 지하철 운행간격을 2.5-3분, 평시에는 4-6분을 유지키로 했다.

또 내부인력과 퇴직자등 외부인력 7천565명을 확보, 파업시 투입키로 했다.

철도청 전철 노선을 평일에는 42회, 토.일.공휴일에는 18-30회 증차 운행하고 1만4천145대의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 통행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부산시는 파업 3일까지는 정상운행을 하고 4일부터는 정상치의 81%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파업시에는 기관사 등 902명(평시의 29%)의 내부인력을 투입하고 시내버스 6개노선 90대, 마을버스 140개 노선 514대를 연장 운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3천407대의 부제를 해제하고 합승을 허용하며 전세버스(80대)와 시청 및 구청버스(40대)를 투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파업이 실시되면 평상대비 57% 축소운행하고 평시의 44%선인 599명의내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시내버스 4개 노선 78대를 중차하고 개인택시 4천511대의 부제를 해제하며공공기관 통근버스 20대를 임시운행키로 했다.

인천시는 기관사 등 대체인력 580명(평시의 57%)을 확보했으며 시내버스 예비차73대를 투입하고 택시 2천876대의 부제를 해제하는 한편 관용버스 29대 및 전세버스200대를 임시운행할 계획이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