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카드 대란'의 주원인이 금융감독의 부실에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금융감독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다.

통합 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상 '금융부(部)'를 신설해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학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달중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금융부' 신설제안

감사원은 16일 브리핑에서 금융감독 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라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평소 지론과 맥을 같이 한다.

감사원은 2000년 1월 금감위가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회사 설립·퇴출 등 인·허가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 것은 부적정하며 21억건에 이르는 금융관련 정보독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금감위가 금감원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의 감독기구 통합안을 제시했다.

◆"관치 회귀 우려"

한국금융학회 등 학계에선 진작부터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금융현실을 따라가기에는 공무원 조직이 부적합하며 금융감독을 정부 경제정책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도 민간기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 조직화는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날 직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은 그간 금융감기구 설치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감사원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