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정부의 '원가연동제'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원칙과 동떨어진 낡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절충안을 모색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했는데,중앙정부가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한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아파트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 말은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원가공개' 반대론을 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아파트 분양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매가격이 있으면 차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