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制 도입여부 본격작업

정부가 시장개혁 방안 중의 하나인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주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는 미국의 기업분할명령제를 본뜬 것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회사들과 불공정거래를 반복할 경우 아예 그룹에서 계열 분리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노무현정부 출범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그동안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재계측 주장과 '금융회사의 재벌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ㆍ시민단체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왔다.

정부는 작년 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장기 과제로 분류했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