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특위는 8일 공청회를 열어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전환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측 진술인들은 "즉각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상임위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나눠먹기식 예산심의 등 의원들의 행태를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은 "지금의 특위체제는 거시적인 재정기조보다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며 상임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예결특위가 상임위로 전환되면 미시적인 사업조정 기능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예산관리가 강화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장은 "예결특위의 기능보강 및 상임위원회간 역할조정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상임위 전환 반대논리를 개진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예결특위가 상임위로 바뀌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상임위와 수평적 관계를 갖는 하나의 상임위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조정 권한을 통해 다른 상임위보다 상위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