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빌 게이츠도 한국선 성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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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벤처기업인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선 사업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지식정보산업이 처한 척박한 토양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사회적 인식,혼탁하고 공정치 못한 시장환경,덤핑을 부추기는 정부 조달정책 등 그가 지적한 하나하나가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산업현장의 목소리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산업을 얼마나 강조해 왔던가. 지식정보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특히 중국 등의 거센 추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안 사장 말대로라면 그동안 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말만 무성했지 그럴 만한 토양은 과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단정지을 만하다.
안 사장의 지적이 아니어도 소프트웨어가 공짜란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짜란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불법복제도 큰 문제다.
매년 단속이 무슨 연례행사처럼 열리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게 지식재산권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로부터 감시대상국 아니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감시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망해야 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시장을 혼탁케 하는 현실도 정말 문제다.
이런 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기업들에 피해를 줄 것이고,결국 그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일조하는 정부보조금 등 이른바 눈먼 돈의 문제,예산절감만 강조하는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저가 출혈경쟁이 판치는 조달시장의 실태 등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점이다.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이 이를 되레 위축시키는 꼴이라면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식정보산업은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요구한다.
안 사장이 지적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사회적 인식,혼탁하고 공정치 못한 시장환경,덤핑을 부추기는 정부 조달정책 등 그가 지적한 하나하나가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산업현장의 목소리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산업을 얼마나 강조해 왔던가. 지식정보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특히 중국 등의 거센 추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안 사장 말대로라면 그동안 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말만 무성했지 그럴 만한 토양은 과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단정지을 만하다.
안 사장의 지적이 아니어도 소프트웨어가 공짜란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짜란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불법복제도 큰 문제다.
매년 단속이 무슨 연례행사처럼 열리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게 지식재산권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로부터 감시대상국 아니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감시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망해야 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시장을 혼탁케 하는 현실도 정말 문제다.
이런 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기업들에 피해를 줄 것이고,결국 그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일조하는 정부보조금 등 이른바 눈먼 돈의 문제,예산절감만 강조하는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저가 출혈경쟁이 판치는 조달시장의 실태 등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점이다.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이 이를 되레 위축시키는 꼴이라면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식정보산업은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요구한다.
안 사장이 지적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