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금융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각료들의 신뢰문제가 자주 화두로 등장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각료들의 입이 너무 가벼운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경제각료들이 올 3월 이후 내놓은 경제성장률을 보면 불과 한달 간격으로 '5%대 불가→6%대 가능→5%대 후퇴'로 변경된 것을 들고 있다.

아무리 경제각료들이 제시하는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불평이다.

또 한국 경제각료들이 설명회나 강연회에 자주 나가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최근처럼 동일한 경제현상을 놓고 '위기냐 아니냐'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시장친화적인 혹은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뒷전에 물러서서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각료상이 아닌가 반문한다.

이런 지적과 함께 한국의 경제각료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린스펀 의장의 경우 미국경제 성장률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예상한 적이 거의 없고 설명회 강연회 등도 미 의회에서 지정된 의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참여를 자제해 왔다.

결국 이런 자세가 그린스펀 의장이 1987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연임을 가능케 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린스펀 효과(Greenspan Effect)'라는 용어가 태어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정책 수명이 짧은 것도 국제금융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단골메뉴다.

정책수명이란 경제현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인 행정시차(내부시차)와 결정된 정책이 정책수용층에 수용돼서 효과를 거두기까지의 기간인 집행시차(외부시차)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어느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수명이 최소한 2년은 보장돼야 한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정책 선진국의 입안자들은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정책수용층들은 결정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비판을 자제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일부 국제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정책 가운데 현 정부들어 가장 변경이 심한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책수명이 3∼6개월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이 정도의 짧은 정책생명하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을 그대로 믿고 투자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결국 입이 가볍고 정책수명이 짧다보니 경제정책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한국 경제각료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다.

과거의 경우 이런 상황에 놓이면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정책이 또다른 정책을 낳은 '정책남발 혹은 정책악순환' 국면에 빠지는 것이 전형적인 수순이다.

한마디로 신뢰부족·신뢰위기가 최근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현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경제각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쉽게 답이 나온다.

'가능한 한 입을 조심해서 말은 아끼되 경제정책은 신중히 결정,추진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정책수용층인 국민과 기업을 믿고 기다려 봐라.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