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는 현행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제(주식매수선택권제)를 결합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재산 증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고취해 안정적인 노사협력 관계 형성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제와 비슷하고 근로자도 일정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톡옵션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율과 의무 예탁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근로자가 2년 안에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취득한 뒤 주식을 1년간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등의 방안이다. 부여 한도나 방법, 행사가격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행사가격의 경우 15∼20%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함께 도입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사 주식을 구입한 뒤 회사 출연금 등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 기대 효과 및 문제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즉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스톡옵션을 포기해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산 형성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임금교섭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신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조가 파업 등을 자제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체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득과 함께 우리사주의 위험성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제도 도입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로 혜택을 보는 기업 근로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기업은 2천1백36곳으로 전체 기업수의 1.3%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주주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 도입 자체가 어렵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기업 근로자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재계는 노사정위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회사 수익을 근로자들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이 제도를 경영 참여 확대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이익원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