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신규법관의 10~20%를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로 채우게 되는 "법조일원화"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LawSchool: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방안도 연말까지 가시화 된다. "벌금"제도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수벌금제"로 개선하는 등 형벌제도 개선된다. 출범 8개월째를 맞은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사)가 21일 사법개혁방안의 큰 틀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법조로 개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인권 존중을 위한 △국민의 재판 참여(판결 참여) △불구속 수사 확대(인권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가시화된다. 하지만 사개위의 스케줄대로 연말까지 구체안들이 나올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 변수들이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절차상 '비토'할 수 있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사개위 활동을 모니터해온 참여연대 관계자는 "권위적인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생각이 위원회 전체를 지배하는 게 문제"라며 "시한에 밀려 급하게 봉합할 경우 무늬만 개혁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의 배경 및 경과=사개위는 작년 8월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두 달 뒤인 10월28일 공식 출범했다. 공정한 법관,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변호사,민주적 절차가 확보된 형사사법을 운용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다. 법원·검찰조직의 민주화도 사법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개위는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 3륜'뿐 아니라 국회 교육부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켰다. ◆쟁점=대법관에 어떤 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최종심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을 놓고 법조계와 비법조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쪽의 시각인 반면 '특정인'이 아닌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자는 것이 비법조계 쪽의 주장이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도 마찬가지.이는 우선 대학교육 체제 변화와 직결된다. 법과대학 폐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법고시의 대안인 '로스쿨'과 국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참심·배심제'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개혁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견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범 개혁바람'과 맞물리면서 논의의 접점이 급속히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과 및 향후 전망=우선 대법관 추천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확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사개위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대법관 추천권을 허용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8월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 인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처럼 지방대학과 지역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정치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놓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사개위는 올해 안에 6대 안건에 대한 기본안을 확정한 뒤 대법원장에게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사개위가 안건을 보고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곧바로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의 특별한 '비토'가 없을 경우 안건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