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전문가들은 20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 "내수부진이 심각해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진단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경제회생 해법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은 "추경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단기 대응책보다는 친기업환경 조성 등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이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당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민간 경제연구소마저 하반기 성장 전망치를 연이어 낮춰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기간 '경제 위기론'이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 극심한 내수부진과 '위기론' 공방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는 좋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가경제적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소비회복이 부진하지만 다행히 내수침체가 더이상 심각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설비투자가 살아날 조짐도 보인다"고 다소 희망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서민경제뿐 아니라 투자부진 등 구조적으로 불황탈출이 힘든 상태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해법에서도 여야 '제각각'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추경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의원은 "서민층의 생존 차원에서라도 민생추경을 곧바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진표 의원은 "추경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국회 원구성이 되는 즉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도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V자' 성장곡선은 불가능하며 침체가 장기화되는 'L자' 곡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최경환 의원은 "국가재정 전망이 좋지 않은데도 추경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추경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등 세금부담 완화, 노조편향적 노동정책 지양 등 친기업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구조적 정책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촉진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ㆍ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