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청, 지자체로 이관 추진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조직개편 관련 위원회들은 중소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기관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거나 중복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각도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특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지방중소기업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및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등 12개 지방청을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로 흡수시키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대책이 지방중소기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자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합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 대통령 직속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기청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중기특위의 정책개발기능과 중기청 중기정책국의 기능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만큼 통합해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당초 이들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을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힘에 따라 이같은 중소기업 관련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