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3) 일조ㆍ조망권 측정 어떻게

분쟁이 벌어지면 이해 당사자들은 일조·조망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시뮬레이션)를 준비해야 한다.

일조권 기준과 관련한 법원 판례는 '동지 기준 일일 일조시간 연속 2시간 이상, 총 4시간이상'으로 돼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곳이 아파트 베란다인지 안방 창문인지에 따라 일조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따른 측정결과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분석이 끝나면 한국감정원 등에서 피해 건물의 시세 및 재산가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한양대 건축환경시스템 연구실의 김민성 연구원은 "일조권 침해 분석에서는 개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조망권에서는기준과 방법 등에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