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완 < 중앙대 산업과학대학원장 > 기업의 경쟁력은 투입요소(인력 금융 등), 인프라, 규제, 사회 통합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인프라의 경우 막대한 재원과 긴 시일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개선하고, 반면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 사회 통합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인천지역은 특히 환경규제, 준조세,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반감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환경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며 후원금, 성금, 찬조금 등과 같은 이른바 관행적인 준조세를 보다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경기도 및 서울시 등과 협력, 개정 혹은 폐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는 지원기관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와 각 구청의 중기 지원 업무, 그리고 인천시 산하의 중기 지원 기관인 인천중기센터, 송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 유치 및 지원 등과 같은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