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추경편성 논의에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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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돼가고 있는 듯하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금년도 추경편성 논의는 최근들어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깊고,장기간 지속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극심한 고용부진과 판매부진 등을 겪고 있는 내수경기 상황으로만 보면 추경편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오히려 서둘러야 마땅하다.
대한상의가 31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기준치(100)에도 훨씬 미달하는 89로 나타나 2분기보다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가 발표한 '6월중 중소기업 업황 전망'도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지난 2분기중 다소 살아나는 듯하던 경기가 3분기 들어서는 다시 곤두박질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또 두고만 볼 일도 아니란 점에서 추경편성 논의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막대한 적자재정을 올해도 이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올들어 불경기로 재정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 나면서 일시적이나마 한국은행에서 꿔다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과연 적자재정을 수반하는 추경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도 없지않다.
또 지금의 경기실상을 보면 수출과 내수,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너무 커 상대적으로 내수위주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 한 추경편성이 얼마만큼의 경기진작효과를 가져 올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추경편성은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우리는 지금의 내수침체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결코 그냥 두고 볼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되 그 쓰임새를 보다 정교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우선돼야 할 분야는 빈사지경에 이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산업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면 경제 전체가 붕괴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간접시설 등 직접적인 정부사업 확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그보다 고용촉진과 재래시장 등 취약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왜곡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