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주5일 등 해법 찾는다 ‥ 31일 노ㆍ사ㆍ정 토론회

노ㆍ사ㆍ정 토론회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등 경영계 대표,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노동계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대책, 주5일제 근무,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쟁점에 대해 노사간에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 재계 입장 =청와대 토론회에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기협중앙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하는 재계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경총 이동응 상무는 "비정규직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현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 "노사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공론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노동계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는 지난 28일 경총 주최로 열린 주요 기업의 인사ㆍ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일률적인 정규직화 반대 △법개정 내용대로 연ㆍ월차휴가 조정 등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정리했다.

◆ 노동계 주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8일 신임 인사차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대 노동단체가 정책 공조 방침을 밝혀 청와대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별교섭체제 구축 △자동차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노조의 경영참가 △중소기업보호정책 등을 모두 제기할 방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청와대 대토론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노사간 격론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 정부 방침 =정부 핵심관계자는 "토론회는 노사간 쟁점과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전반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의 5년 만에 대통령 주재의 노사회의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간에 대타협이나 합의가 즉각 나오리라는 섣부른 기대는 하기 어렵다"며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만 확실하게 합의해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환 장관은 주제발표에서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정구학ㆍ허원순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