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금속산업연맹 산하 4개 완성차 노조가 주장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 경영을 통해 창출한 이익 일부를 경영자가 주주들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내놓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애초부터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보면 정부나 노조가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느냐고 재계는 반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이익의 사용처는 경영자와 주주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공론화에 난색을 표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단위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획일적인 비율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완성차 업체가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이를 금속연맹과 협회가 공동 관리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협회의 고유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계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 처리 문제 등 법률적으로 합법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적자를 낸 GM대우차를 제외한 완성차 3사의 순이익 5%는 1천8백억원가량이다. 재계는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여 가면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추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출연하는 것은 준조세 차원을 넘어 조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해서는 곤란하다"며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데 추가로 사회공헌기금을 내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이 비정규직 문제처럼 사회 이슈화할 경우 올해 노사협상이 더욱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