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현금보유 과다…적대적 M&A 부를수도" ‥ 스티글리츠 교수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투자를 촉진시키는게 시급합니다."

삼성증권이 주최한 '삼성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가 정책방향을 확실히 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또 "미국식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적 시장경제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화의 흐름을 무조건 추종하지 말고 한국 나름의 경제운용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란 학생에게 학점을 준다면.

"(잠시 고민하다가) A학점을 줄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A+, 어떤 면에서는 A-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특히 짧은 기간 큰 발전을 했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고유가 중국쇼크 내수부진 등으로 고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점을 진단해 달라.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위축이다.

한국의 발전동력은 높은 저축률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였다.

그런데 최근 저축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민간기업이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적대적 인수ㆍ합병 세력에 매력적인 대상이 될 뿐이다."

-사실 국내투자는 부진한 반면 대 중국투자는 늘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산업공동화 등은 우려할게 없다.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에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업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산업의 중심축은 제조업에서 첨단 서비스산업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또 다른 종속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정부와 기업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중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진출해야 한다.

재벌은 한국 경제가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원동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화 반대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소국이 불공정한 룰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짜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난 90년대 자본시장 개방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개방시기를 앞당겼다가 외환위기를 만났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를 고루 살펴보고 한국에 가장 맞는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에 맞는 세계화 계획을 짜고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화란 추세를 훌륭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은.

"3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및 무역적자로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연간 7%씩 성장하는 나라에 '착륙'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쇼크는 별 문제가 안된다.

아시아경제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일본의 회복을 축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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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글리츠 교수는 ]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51)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하는 정보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과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그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및 재정긴축 처방을 강력히 비판해 세계은행 부총재직에서 밀려났다.

반세계화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