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복귀이후] (對국민 담화 의미) 폭넓은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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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복귀에 맞춰 15일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 구상은 민생 경제 회복,부조리 척결, 상생의 정치를 통한 국정 안정 등 3대 과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론나기 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흘러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ㆍ민생살리기의 의미와 시행 방식에서 노 대통령의 생각과 기업ㆍ경제계의 그동안 요구와 희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드러나 앞으로 개별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에는 '개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환경으로 집권초에 못했던 일련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제2의 개혁' 추진 의지가 연설문 곳곳에 배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의 후반부 절반가량은 경제부문에 할애해 현상 진단, 향후 구상, 원칙과 소신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서는 민생ㆍ경제가 3분의 1 가량이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강조점이 더 늘어났다.
참모들이 준비한 연설문에 노 대통령이 직접 '더 강화된 표현'을 덧붙인 것은 경제살리기에 나서되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장 양쪽에 걸쳐 폭넓은 개혁조치를 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상황진단을 시작으로 민생ㆍ경제살리기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되고,앞으로 잘못된 제도와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시장 개혁, 경제의 발목잡는 정치ㆍ행정 부조리 일소'를 내세우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다시 살고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의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갔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우려하는 의견중엔 순수한 것도 있지만 의도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을 저지하고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등의 요구를 그대로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는 한편 개혁과 혁신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개혁동반론'을 제시한 셈이다.
여권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경고'라고 해석하며 "조용하지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된 민생ㆍ경제 대책의 밑그림은 17일 점검회의, 18일 국무회의, 이번주 후반부터 시작될 재계인사 회동 등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대신 정치쪽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17대 국회가 앞장서 해 나갈 것"이라며 "저는 정치개혁이 안정된 토대위에서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설정에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한편 탄핵국면과 관련해서는 사과와 감사를 함께 했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중첩돼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