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을 안고 사실상의 집권 2기를 맞았다. 대외 금융현안의 경우 세계경기가 내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세계경기 정점론'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한 나라의 금융시장 흐름에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경기가 언제 정점을 지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대외정책에서 균형을 회복해야 할 때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비롯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도 국내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저평가돼 있는 아시아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의 금리가 인상 국면에 들어서는 점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미국 금리의 경우 갑작스러운 인상은 세계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환율 움직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대부분 기관들은 소비가 회복되는 점을 들어 일본경제를 낙관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3.4%에서 내년에는 1.9%로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처럼 원·엔 동조화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는 일본경제 전망에 따라 원화 환율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경제외적으로는 테러와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백업시스템 확보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대내 금융현안으로는 외국인들에 의해 휘둘리는 윔블던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시급한 과제다. 우리처럼 단기간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진 곳은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내증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에 달한다. 물론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주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주권 상실 △국부 유출 △경제정책의 무력화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의 역기능이 더 우려된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외자선호정책 개선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자본 육성 △대내외 역차별 요소 해소 △기업 중시 정책 등의 과제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부처간 혹은 부처와 민간경제단체간에 논란이 심했던 금융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부처간에 가장 명확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방안을 비롯 △고액권 발행 △외환보유액 추가 적립 △키보(KIBO) 금리 도입 여부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마지막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시적인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