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변호사 징역 4년.추징 1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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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일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그중 하나였다.실제 의료계에서도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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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약식회견을 자청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입법권 남용,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날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에 따른 전입이 완료되며 수사팀 재편이 마무리됐다.이 총장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으며 “단순한 삶의 진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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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아름의 모친 A씨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아름의 전남편 B씨는 지난 2월 아름과 모친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아름은 전남편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1살도 안 된 애를 침대에서 집어 던져 떨어트리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 얼굴에 소변과 대변도 봤다"라고 주장했다.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 B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B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에서 탈퇴한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다.이후 지난해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으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도 주장하며 폭행당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아름과 남자 친구 C씨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아름이 남자 친구와 함께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아름은 ‘해킹범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남자 친구 C씨와도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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