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경 5조 편성 추진 ‥ 내달초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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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본예산을 확정한 뒤 특정 사유가 발생해 추가로 짜는 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오는 6월초까지 규모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방침을 재검토,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 홍재형 열린우리당 신임 정책위원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 위원장은 "정부측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이 부총리가 6월초까지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 그동안 5조원 안팎 규모로 추경 편성이 논의돼 왔다"고 말해 이 수준에서 규모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30%→15%)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내 의견 조정을 끝내지 않은 채 개정안이 발표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권 축소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 의결권 행사 범위를 입법예고안보다 더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증시 안정을 위해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사모 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 퇴직 연금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등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내국세(특별소비세ㆍ교통세) 인하 및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인하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홍 위원장은 덧붙였다.
박수진ㆍ박해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