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서도 '근로자는 봉'

미국의 세율이 근로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내 비영리 리서치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은 1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평균 10.7%로 채권 등에 대한 투자소득세율(9.6%)보다 높아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업원들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세(의료보험비 등)는 12.7%로 투자소득세율을 훨씬 웃돌았다.

사회보장세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2배 정도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소득의 43%는 상위부자 1%가,60%는 상위부자 5%가 각각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대대적 감세조치를 취할 때 투자소득세율은 22% 낮춘 반면 근로소득세율은 9%만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주식배당 소득세율은 절반으로 낮아졌다.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측은 "세율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투자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만큼만 인하했다면 정부세수가 연간 3천3백80억달러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당소득세는 미 대선의 핵심쟁점으로도 부상한 상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배당소득세를 영구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존 케리 후보는 배당소득세 감면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