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에요.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30% 정도 덜 받아요. 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고집하다 보면 고용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부 관료나 기업인,노조 간부까지 녹음테이프를 틀어놓은 듯 똑같은 말을 했다.


심지어 일본 노동계의 총본산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ㆍ렌고) 야마구치 도모루 노동조건국장은 마치 사용자단체 간부처럼 얘기했다.


"국경 없는 인력시장에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이 싼 비정규직을 쓰는데 우리가 뭐라고 따지겠어요."


일본에선 비정규직이 10년 전에 비해 50% 가량 늘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 탓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파견사원 계약직원 파트타이머 촉탁사원 등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0.3%.


공교롭게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2003년 8월말 현재 32.6%)과 엇비슷한 수치다.


우리 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 5,6년간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너도나도 뽑았다.


비정규직 채용증가 요인에선 한ㆍ일간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법은 완전히 딴판이다.


우리 노사는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근로자파견 대상영역을 넓히고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 연장해 달라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올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일본 정부는 대신 기업들이 정규직 사원을 뽑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선점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 고용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채용 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정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4일자 1면 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내 1백16개사를 직접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전체의 97%에 이르는 업체에서 비정규직 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 어디에도 '노사갈등' 내지 '노노(勞勞)갈등'이란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쿄ㆍ나고야=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