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가올 금융위기를 점치는 사람들은 끝없이 늘어나는 부실 여신과 중앙정부도 조정할 수 없는 성장속도를 요인으로 꼽는다. 우리가 개발 연대에 수출하면서 수지를 잘 모르고 확대 일변도로 가다가 IMF시대를 맞은 것처럼 거대한 중국이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의 성장보다 두 배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하다보면 성장 거품이 꺼지는 날 금융 위기가 닥치리라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성장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 경제가 휘청거렸다. 중국은 과거 급성장을 해온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면 발전 단계에서 시행 오차를 줄일 수 있고 한국은 침체된 내수를 증가하는 중국 수출로 대신할 수도 있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거대한 중국의 변화에 대하여 동북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심하여 국가적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10년간 광케이블을 가정에 까지 연결하여 초고속망을 적어도 천만회선을 증가 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DSL 기반의 초고속망을 바로 광대역 무선으로 연결하여 이동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초고속망을 위한 광케이블 기반이 취약하므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이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당연히 바로 무선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무선 기술을 경제성,편리성을 평가한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후발국인 중국이 시행오차를 줄이는 길이다. 향후 일본은 광케이블 설치 후 이동성을 위하여 무선으로 다시 가입자를 연결하는 중복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CDMA나 DSL 기술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다시 일본과 광대역 이동 통신망에서 경쟁 우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민간 통신 업체의 경제적 채산성이 서로 타협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할 계획이다. 언젠가는 고갈되리라고 예측하는 화석 연료 중 천연가스는 인구 밀집지역에 가정용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석탄이나 석유는 공해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야기한다. 대규모의 산업 전력은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같은 이유로 이미 발전에서는 원자력 의존도가 높다. 원자력 발전의 기술 축적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다. 우리가 전부 가압수로를 선택한데 비해 일본은 초기에 비등수로를 선택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수율이 높다. 중국이 단시간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행오차를 피해야 조기에 가동이 가능하다. 우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리스크 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동북아의 전력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농수산 식품은 우선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맛)가 중요하다. 우리 농수산업에서는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보다는 유기농과 같이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투명하게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 협력으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는 시대에 값싼 중국산 농산물에 위협을 받는 우리 농산물은 고급품으로 경쟁해야 한다.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위협을 우리의 기회로 반전하기 위하여 정부와 생산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네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성장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위기관리이다. 우선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현실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기회를 포착하여야 한다.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사회의 모두가 시장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 soonhoonbae@kgsm.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