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난이 심화된데다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세금 징수기동반'을 운영,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체납액 늘고 있다=부산시는 올 1·4분기 체납액이 2천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백65억원보다 1백34억원이 늘어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종토세 등의 체납액이 1천6백억원으로 전년보다 징수율이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며 "지역 경기가 침체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천도 올 1·4분기 체납액이 2천9백3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천6백74억원보다 11% 증가했다. 주요 세목인 취득·등록세 징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8.6%와 84.3% 수준에 머물렀다. 체납액 징수액도 올 1분기 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억원에 비해 8.6%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올 1·4분기 체납액이 9백9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징수율도 9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3%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는 올 들어 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천4백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9백93억원보다 8% 늘어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올 1·4분기 체납액이 5백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백25억원보다 10%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료 징수도 둔화=월급에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떼는 직장 가입자들과 달리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늘고 있다. 올 1·4분기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90.8%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징수율도 낮아졌다. 올 1·4분기 직장 및 지역가입자 전체 징수율은 평균 96.2%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보다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이석영 차장은 "지난해부터 징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올 들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장은 "건강보험료는 전기료 등과 달리 당장 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에 따라 징수율이 민감하게 오르내린다"며 "특히 벌이가 일정치 않은 지역가입자들의 징수율이 경기를 더 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인천=김인완·김후진·김혜수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