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대출 160兆 연내 만기] 정부 5천곳 실사

이르면 다음달 말께 윤곽이 드러날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일단 중소기업을 '정리'하기보다는 '회생'을 지원한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구조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엔 일시적인 자금 불안까지 겹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애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구조조정 노력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현장 방문 조사

정부는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회생 지원에 종합대책의 초점을 맞추되,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단으로 하여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단계적 정리도 촉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등에 용역을 의뢰,지난 24일 5천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단은 각 분야별로 30∼40개의 표본기업을 추출, 금융뿐 아니라 조세ㆍ마케팅ㆍ구매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부문 외에도 세금과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신용불량자 대책처럼 지원 대상을 유형화한 뒤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은 창구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정부 지원(규제 완화, 조세, 마케팅, 판로 개척, 정책자금 지원, 보증 확대 등)과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출자 전환,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 정리 기업도 속출할 듯

이같은 분류 과정에서 정리 대상도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금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업종 전환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과 정리 여부는 일단 채권 금융회사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정부쪽 입장도 개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