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택 4ㆍ15] 노동계 정치 세력화 성공‥새 노사관계 정립 '시험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 15총선 결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다. "부자에게 세금을,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다소 계급갈등적이며 평등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민노당은 진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진입에 성공하며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동안 노동계의 가장 큰 목표였던 정치세력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회 밖의 길거리투쟁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했던 민노당은 이제 국회 내에서의 정책개발과 결정을 통해 근로자와 농민 도시빈민의 권익을 대변할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됐다. 사회적 이슈만 있으면 총파업을 주도하며 투쟁을 벌였던 노동운동가들이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기존 정당들과 함께 국가정책 입법에 참여해야할 입장이 된 것이다. 민노당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섰다. 운동권스타일로 이념만 강조하다간 대중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민노당의 지지층이 확대된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혁에 대한 갈증과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일부 급진 시민단체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노당은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자민련과는 완전히 다른 개혁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성향을 띤 열린우리당과는 이념적 동질성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민노당의원 이상으로 급진세력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보수와 개혁간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재계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노동계 요구사항만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책임감을 느끼고 노사갈등의 제도적 조정창구로 인식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한걸음 더 발전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안정과 비정규직,실업문제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민노당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우원식 "지방선거 맞춰 개헌 물꼬"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의장 임기 시작부터 일관되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지점에서 우 의장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개헌 시기는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상반기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현우 기자

    2. 2

      李대통령 "대도약 원년…성과 보이지 않는 개혁도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며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올해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일궈낸 압축 성장 방식과는 다른 다섯 가지의 성장 공식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잦아들었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올해 실질적 성장을 이뤄낼 과감하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해 얻은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혁신가에게 무한한 기회”이 대통령은 병오년 첫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A4 용지 9장 분량의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41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다음으로 국민(35회), 전환(대전환 포함 16회), 경제(13회), 기업(12회) 등을 많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

    3. 3

      "택배기사 체험해보라" 제안에…쿠팡 로저스 대표 "하겠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밝혀 화제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또한 "택배 배송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닌 일주일간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길 제안한다"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나 역시 경험이 있다. 원한다면 위원도 같이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로저스 대표는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몸으로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 저도 같이할 테니 심야 12시간 택배 업무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날짜를 잡자"고 밝혔다.앞서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간에 장시간 일하는 쿠팡 배송기사의 과로사 등 건강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짚자,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박 의원은 "이 시간대 근무자들에게 위중한 사례가 집중되는 게 우연인가"라며 "야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보고서는 한 달 총 야간노동 횟수를 12회 이내로 제한하고, 4일 연속 야간 근무는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새벽배송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근로시간 산정 시 30%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