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중ㆍ장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실업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려면 정부가 대폭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록 임금은 적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또는 소득공제 확대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중간정산 금액의 퇴직소득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 및 공기업들은 노사 합의만큼이나 어려웠던 일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의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삭감 폭을 결정하는 일을 꼽았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 모델을 산업별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