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는 왜 품질과 가격이 떨어질까.' 행시 22회 출신의 행정자치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이 최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자부 직원 연찬회에서 '관료사회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에 나서 "관료는 아직 농업국가시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의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예산처 출신인 배 국장은 지난 1월 정부의 인사혁신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 국장급 교류를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파견중 타부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에 임명됐다. 배 국장은 "고시 출신 젊은이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정부미가 돼 버리고,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며 "이는 민간이 갖지 못하는 법률 집행권을 소유하고 있고 독점적 지위에서 정책과 정보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이어 "정부미도 철원 청결미나 이천 임금님표 쌀처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파격적인 보수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며 "보수를 올리려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보수를 차등화해 전체적인 인건비 증가는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체계와 관련, "계급이 같더라도 보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보수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연봉계약을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민간기업보다 더 받는 공무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