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인구 5명중 1명 '정상적 금융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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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인 사람과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 4백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3백76만8천3백5명이며 신용불량 기록 보유자는 29만8천명에 달했다.
현행 제도상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 사유를 해소한 후 최장 2년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이들에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 기록 보유자를 합쳐 4백6만6천3백5명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월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2천2백79만명의 17.8%에 달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까지 고려하면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파산자는 지난 2002년에 1천3백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후에도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기록 보유자는 물론 연체기간이 2∼3개월 미만인 단기연체자까지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있다"며 실제 금융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