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기업 관련 세제개혁을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1천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케리 의원은 26일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75%포인트 낮춰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미국내 고용을 늘리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세금 혜택이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리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2백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점을 들어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현행 미국 세법이 해외투자 기업들에 대해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 연방정부 살림에서 연간 1백20억달러(한화 14조4천억원)를 절감하겠다"며 "늘어난 세수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케리를 미국 경제를 세계로부터 차단하려는 '경제 고립주의자'라고 응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경쟁을 원치 않고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케리의 고용 해법은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부시측 선거운동본부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아웃소싱과 해외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모두 없애더라도 절감효과는 5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가에서도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와초비아증권의 마크 비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하는 보호주의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아니다"며 "케리 의원은 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세제도를 고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케리의 공약이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