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산정기관마다 '제각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산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23만4천명으로 추산해 최근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반해 국가인권위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실태조사 결과,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백2만7천여명 가운데 1백51만여명(37.6%)을 비정규직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2백50만6천2백여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24.7%인 61만8천8백명으로 집계했다.
이들 3개 기관이 모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으나 기관마다 비정규직 통계수치가 다른 것은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을 산정하는 기준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공공행정분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시켰다.
또 노동연구원은 산정범위를 다소 넓혀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공행정 등 4개 분야까지 포함시켰다.
반면 인권위는 공공부문을 전기ㆍ가스ㆍ수도, 운수, 통신, 금융보험 등 8개 분야까지 추가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