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안에 제동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이에 강하게 반대,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동부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같은 계획을 추진,'총선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상시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규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평균급여 수준을 인상해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24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지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덜렁 좋은 것을 먼저 챙기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부문과 형평을 맞춰 정규직 전환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논의만 무성했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당초 이달안에 확정지으려했으나 정부 결정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수차례 더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재정부담 증가보다도 경제계와 외국투자자로부터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민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