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탄핵 찬반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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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도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다음주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탄핵 수업'을 하겠다고 나서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대학가 교수사회도 시국을 보는 시각들이 판이하고 학생들도 탄핵반대에 앞장서는 운동권과 관망하는 학생들간에 인식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교육계의 갈등이 우려되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꿋꿋이 지켜달라"는 성명을 냈고 지난 16일엔 대학 학생처장들과 긴급 회동, "학생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대학가 갈등 소용돌이 =연세대 총학생회가 17일 총궐기대회를 연데 이어 서강대 총학생회도 이날 비상시국대회를 갖는 등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도 탄핵규탄 성명을 내는 등 진보적 교수단체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탄핵반대 세력의 거센 공세에 밀려 탄핵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찬성 입장을 취한 교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을 규탄하는 교수들이 전체 교수사회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지식인(교수)들이 너무 나설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듯한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자숙해야 할 때이며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시국선언을 준비했으나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선언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교조 탄핵수업 논란 =전교조는 다음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동수업을 실시한다.
전교조는 사회 정치과목이나 학급회의 및 특별활동시간 등에 실시될 이 수업에선 선거절차, 유권자의 권리, 후보선택 기준과 함께 대통령 탄핵의 개념 및 의의, 절차와 효과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탄핵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 교재에 가치판단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가 지난 12일 탄핵 비난 성명을 낸데 이어 18일 탄핵안 가결 규탄서명운동을 시작한데 비춰볼 때 실제 수업을 통해 탄핵반대 여론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국 16개 시도ㆍ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 시각으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동수업을 하려면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로의 모임) 등 학부모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공동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