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委.중앙선거방송 토론委 위원 위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기존 입장 뒤집고 "총리 탄핵 안하겠다"…韓대행 길들이기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정부는 이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rdq
-
2
윤 대통령 직무정지 첫날, 이재명 "국회가 국정조정…국힘 여당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정부는 이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rdq
-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대선이 열린다면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다. 헌재 심리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에 대한 상급심 선고 시점과 맞물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에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과거에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다.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되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또 이 대표에게 걸린 각종 재판 선고 전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헌재 심리가 이보다 길어지면 장미가 피는 5~6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