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농업 정책자금 취급 .. 농림부, 업무계획 보고

농협이 독점해온 농업 정책자금 창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은행에도 개방된다.

또 쌀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을 맡을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이달 중 출범한다.

농림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對)농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에 한정돼 있던 농업 정책자금 취급 업무가 일반 은행으로 확대된다.

우선 올해에는 축산 농가들이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7백억∼8백억원 규모의 가축계열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정책자금 관리 기구를 농협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농업 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정책 자금 분배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쌀 재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순께 출범시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협상 대책팀과 국내 대책팀 등 2개팀으로 구성,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의견조율 기구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업 개방 추세에 맞춰 추곡수매제를 오는 2005년 공공비축제(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로 방출하는 것)로 전환하기 위해 연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은 없어지고,쌀의 수급만 조절하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