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FTA 입장차 뚜렷] 단기손실 부담커 대책 시급 ‥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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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양국은 내년 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두 달에 한 번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2월 첫 협상에 이어 지난달 2차 공식협상을 가졌지만 관세 철폐 품목 수와 시기 조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한국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양국간에는 현행 관세율과 경제발전 수준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허이익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관세 철폐 양허안을 오는 10월께 교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부품ㆍ소재 등 상대적 취약 업종의 관세 철폐에 최고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FTA는 단기적인 경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 등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일 FTA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 전체 무역수지가 15억달러가량 악화되겠지만,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는 30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의 대(對) 중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ㆍ일 FTA를 통한 일본 수출시장의 적정 비중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품ㆍ소재 등 취약 업종 개방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