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지표] 주가 23개월만에 최고치.. 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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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9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9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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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라면서…통화량, 금융위기 후 15년만에 최대폭 증가[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내 통화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기저효과가 크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통화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증가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는 3994조원(평잔)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64조2000억원(1.6%) 증가해 4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통화량이 한달 새 1.6% 증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2009년 2월 2.0% 증가 이후 1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도 한달새 이정도 통화량이 늘어난 적은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증가했다. 2월(3.4%)에 비해 증가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이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이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가 10조7000억원, 수익증권이 9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 구분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와 기업(7조5000억원), 기타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모두 증가했다. 통화량 증가 3요소 : 경상 흑자·금리 인하 기대·대정부 대출한은은 이날 이같은 통화량에 대해 "한동안 광의통화량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증가의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긴축'이라면서…통화량, 금융위기 후 15년만에 최대폭 증가[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646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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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美 겐슬러 SEC 의장 면담…가상자산 등 현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4~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해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원장은 게리 겐슬러 미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또 로스틴 베넘 미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양국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도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진척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연내 바젤Ⅲ 규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회원국은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 도입한 바 있다.아울러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처리 기준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6년 1월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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