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정부 조직을 줄여라. 규제의 중복ㆍ과잉을 낳는 부처 난립 상태에서는 기업의욕을 살릴 수 없다." 시민단체 학계 재계 등 각계 인사들은 출범 2년째를 맞는 노무현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로 정부 조직 개편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장관급 공식 정부기구가 13∼15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의 장관급 기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을 제외한 공식 직제만 21개(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포함)에 달한다"며 "중복ㆍ과잉 상태인 정부 기구를 줄이지 않으면 탈(脫)규제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은 이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시스템 혁신이나 로드맵 완성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라며 "대통령이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야 실천력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들 각계 대표들은 또 "정부가 총선 승리에 급급해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쏟아내서는 안된다"며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선거용 정책은 두고두고 경제에 큰 후유증을 안겨줬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각계 대표들은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을 하려는 의욕이 넘쳐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분배와 형평에 치우친 과잉 복지정책이나 노조에 편향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로는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