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뒤늦은 원자재 대책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각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원자재 수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넉달 정도 전인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중국은 수출할 때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비율,즉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올 1월부터 평균 3%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특히 환급률이 13%였던 무연탄과 유연탄의 경우 각각 8%,5%로 크게 내렸다.

환급률이 많이 떨어질 수록 비용부담이 늘어 수출억제 효과를 낳는다.

중국 당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석탄 수출 제한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궈바오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은 "2004년 석탄수출 물량을 8천만t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석탄 수출쿼터 물량(1억t)에 비해 20% 줄어든 규모다.

중국에서 석탄은 발전소 등에도 많이 소비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과열투자로 전력난까지 겪는 터여서 석탄 수출 제한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화력발전은 원료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1%의 고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15%에 이른다.

중국이 최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짜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원자재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중국이 전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며 원자재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뒤늦게야 대응책을 내놓았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의 변화를 빨리 읽고 발빠른 대응을 하는 건 기본이다.

'질주하는 중국,기는 한국'의 구조 속에서는 한국이 31개 성?시로 구성된 중국의 또 하나의 성(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기우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