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 참석,"수도권의 새로운 발전계획을 먼저 만들고,여기서 준비를 한뒤 지금의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자원이나 권한을 분배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지방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밤 KBS방송의 '취임1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재신임 문제와 관련,"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재신임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노 대통령은 "시장의 기본 룰이 깨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신용카드 업계 사태를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카드 사태와 관련,"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잡아줘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시장,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토대는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분간 (현 체제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좋다"며 평준화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급한대로 대강대강 해서 선거를 치를 모양인데 다음 선거를 4년쯤 앞두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이공계살리기는 단순히 기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시대에 걸맞은 획기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