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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산업' 발전 세미나] 영국 물산업 민영화 이끈 '이안 바이에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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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더 싼값에 더 좋은 물을 쓸 수 있다면 굳이 민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980∼90년대 영국의 물산업 민영화를 이끈 이안 바이에트 전 영국 물산업규제청장은 "정부가 수도사업을 독점할 때는 소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단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로 바뀌면 모든 것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에트 전 청장은 '민영화되면 수도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초기인 1989년부터 5년간은 신규 투자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물값이 매년 5%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94년부터 물값이 안정되더니 이후 2000년까지 12%나 떨어졌지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89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질을 비롯한 상하수도 서비스는 향상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로 민영화의 효율성과 함께 강력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영국 정부가 내세운 요금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미달할 경우 사업권을 빼앗는 등 강력히 통제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요령을 피울 수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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