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노동운동 혁신돼야" ‥ 金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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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신임 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에 비춰볼 때 노사안정이 경제ㆍ사회 분야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 방식은 변화되고 혁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될 수 있다"며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노동정책 기조를 친노 성향으로 이끌어온 권기홍 전 장관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를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또 "노동운동도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대승적 견지에서 고용안정과 임금안정, 노사화합을 통해 펼쳐져야 노사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정책 변화 시사와 함께 그동안 정부, 재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노총도 최근 이수호 신임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문제가 있다며 온건 실리주의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노ㆍ사ㆍ정 3자의 협력적인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과 관련, 김 장관은 "사회협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화초에 물을 주듯이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높고 또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노동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 자본과 결합해 함께 가야 한다"며 "노동부는 자본과 노동의 비대칭 관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