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대테러전 확대와 안보 강화,감세조치 제도화 등 재선을 위한 주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약 2조4천억달러 규모의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5 회계연도의 새 예산안은 세출 2조3천990억달러에 세입 2조360억달러로 무려 3천630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주말 라디오 연설에서 지속적인 대테러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겠다고강조한 부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보다 국방비를 7% , 국토안보 비용을 10%, 연방수사국(FBI) 예산을 11% 증액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현 회계연도 예산 적자로 사상 최고인 5천21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나 오는 2009년까지는 2천370억달러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 적자가 커진 것은 지난 11월 의회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메디케어의 10년간 예산이 4천억달러에서 5천340억달러로 증가한 데 큰 원인이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개인 소득세 삭감조치를 제도화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는 이미 책정된 10년간 비용 1조7천억달러 외에 추가로 1조2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시 대통령의 기존 감세안은 2010년이면 만료된다. 부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는 이밖에도 2015년까지 미국인을 또 다시 달에 착륙시키고 이어 화성에도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항공우주국(NASA)의 다른 계획들로부터 전용되는 110억달러로 주로 충당하고 신규 예산으로는 10억달러만을 요청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훈련 예산, 예술 진흥 예산에서는 소폭 증액만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4년 예산 흑자를 올린 끝에 지난 2001년부터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대선 이슈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계획과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과 대테러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바람에 이처럼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악관은2001년 급격한 경기후퇴와 대테러전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중립적인 예산 분석가들은 부시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인기 있는 감세정책 등을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안은 반드시 이행될 필요는 없고그저 한 해 내내 이슈로 삼도록 제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